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어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촬영 횟수, 촬영 부위, 촬영물 보관 여부,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촬죄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 검색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는지 등도 정상참작 요소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범 여부
• 촬영 횟수 및 범행 경위
• 촬영물 유포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 반성문 및 재범 방지 노력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상담 여부

☑ 카촬죄 기소유예 체크리스트

☑ 초범 여부 확인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 촬영물 유포 여부 확인
☑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여부 확인
☑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자료 준비
☑ 상담·교육 이수 여부 확인

특히 카촬죄는 같은 혐의라도 촬영 목적, 피해 규모, 증거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 카촬죄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 삭제한 촬영물도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 휴대전화 및 메신저 자료 존재 여부 확인
☑ 사건 이후 추가 촬영이나 접촉이 없었는지 확인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자료 준비
☑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 정리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카촬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범행의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촬영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현재 확보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기대하고 사건 이후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현재 어떤 요소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