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연락하고, 합의금을 내라거나 사과하라고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은 강제추행 고소 협박을 받은 사람이 고소 전 단계에서 확인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변호사가 이 단계에서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는 수사의 시작이 아니지만 실제로 접수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므로, 그 전에 대화 기록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연락에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는 일은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읽힐 수 있어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금전 요구가 얽혀 있다면 협박이나 공갈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협박, 말만으로 처벌받나요?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상대방의 권리이고, 실제로 접수되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접수되면 경찰이 조사를 위해 연락하므로 말뿐일 거라 넘기지 말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 취하의 대가나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를 거론했다면 그 요구가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합의금 공갈, 어디서부터 범죄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은 줄이고, 감정적인 반박이나 사과는 하지 말고, 대화 기록은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대화를 지우면 나중에 내 입장을 설명할 자료가 사라지고, 사과 문자는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보낸 문자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사과 문자 증거를 다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통화를 녹음해 두려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준은 불법녹음 처벌, 어디까지 증거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고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좋은데, 첫 진술이 조서로 남아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 확인할 절차는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절차와 대응 원칙에, 첫 진술의 중요성은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정리돼 있습니다.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소명하나요?
없었다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자료와 진술의 모순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사건 장소의 CCTV, 사건 전후의 메시지, 동선 기록, 동석자 진술이 자료가 되고, 상대방 진술이 이런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허위 고소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는지는 허위 고소 증거를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면 무고죄를 따져 볼 수 있지만, 맞고소는 시점과 방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무고 고소 시점을 다룬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변호사는 고소 전 단계에서도 사건 경위와 대화 기록을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연락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합니다. 온강이 맡은 강간 고소 협박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하며 녹취와 내용증명을 활용해 합의로 종결한 사례가 있고, 강제추행 허위 고소 사건에서는 CCTV 사각지대에서의 진술 모순에 대응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사례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내 사건의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를 요구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합의에 응할지는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본 뒤 정해야 하고, 바로 응하거나 거절하기 전에 변호사와 검토하십시오.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담기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별 차이는 성범죄 형사합의서, 조항별로 무엇이 다른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캡처해 두어야 하나요?
A. 원본 대화를 지우지 말고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보이도록 화면을 보존하십시오.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본 대화를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여부와 시점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두른 신고가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순서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Q.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A. 응하기 전에 요구의 경위와 대화 기록을 변호사와 검토하십시오. 금전 요구가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고 합니다.
A. 사과 문자는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문구와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정리: 말뿐인 협박이라도 기록과 연락 방식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고소는 실제로 접수돼야 수사가 시작되지만, 접수된 뒤에는 준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전에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연락 방식을 정해 두면 이후 설명할 자료가 남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상담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수사·재판 단계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상담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 02-6241-5901, ongang@ongang.kr로 받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