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강제추행 합의를 못하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강제추행 합의를 못하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조건 실형’이나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억울한 무죄 주장 중이라면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느냐입니다.

  • 혐의 부인(무죄 주장): 정말로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법원 눈에는 “죄를 인정하니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합의 없이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 실패 시 처벌 수위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못 했다면, 분명히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보완이 가능합니다.

① ‘형사공탁’ 제도 활용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나는 피해 보상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 2022년부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 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 합의서만큼은 아니더라도 판사가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② 다양한 양형 자료 제출

합의 외에도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자료는 많습니다.

  • 진지한 반성: 꾸준히 작성한 반성문 및 성교육 이수증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 재범 위험성 없음: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재범 방지 서약서

  • 초범 여부 및 범행 정도: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강조


3. 합의 실패가 ‘구속’으로 이어지나요?

단순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징역형)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 경우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폭행/협박이 수반된 경우

  • 피해자가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합의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1심 재판, 심지어 2심(항소심) 판결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1. 조율의 기술: 피해자가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격해져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변호인이 정중히 사과를 전하며 시간을 두고 설득하면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탁 타이밍: 합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3. 논리적 변론: 합의를 못 한 ‘합리적인 이유'(예: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 등)를 판사에게 잘 설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A. 나올 수 있습니다. 구형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가 밝히는 의견이고(형사소송법 제302조), 판사는 구형에 묶이지 않고 형을 정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형법 제298조), 판사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합의나 형사공탁 여부, 동종 전과,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가 함께 판단되므로 구형 액수만으로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Q. 선고 날 실형이 나오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반대로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되면 구속된 상태였더라도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제331조).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제358조), 항소심에서도 합의나 공탁 같은 새 양형 사유를 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가 나와도 따로 따라붙는 것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고,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선고 전에 이 부분까지 확인해 두어야 이후 절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는 선처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지,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법리적 방어막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형사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