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형사사건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상담을 받았는데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말을 들었다면, 두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아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약정하는 보수입니다. 반면 성공보수는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처럼 특정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며, 착수금에는 어떤 업무가 포함될까요?

 

1. 착수금과 성공보수,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보수입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거나,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이와 달리 사건의 결과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착수금 성공보수
비용의 성격 법률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 특정 결과에 따른 추가 보수
지급 조건 계약에서 정한 지급 시점과 조건 약정한 결과의 발생
형사사건에서의 효력 원칙적으로 유효 원칙적으로 무효
반환 여부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정도 등에 따라 판단 약정의 효력과 지급 경위 등에 따라 판단

착수금 역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계약이 중도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 내용, 업무 진행 정도, 보수의 적정성 등을 살펴 정산이나 반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건에서 착수금에는 어떤 업무가 반영될까요?

착수금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사례 두 건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 필로폰 구매·투약 사건, 기소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구매 경위와 투약 횟수, 재범 가능성 등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과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단약을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관련 해결사례: 필로폰 구매·투약 기소유예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변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 수사 질문 분석 및 조사 시뮬레이션
  • 범행 경위와 양형 관련 사실관계 검토
  • 단약 노력 및 재범 방지 관련 자료 정리
  •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자료 제출

이러한 업무에는 사건 검토와 의뢰인 면담, 서면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착수금은 이처럼 실제 수행할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사례 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다른 사건에서는 대학생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관련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해 제출했고,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 관련 조력과 양형자료 준비, 의견서 작성 등이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앞선 마약 사건과 비교하면 같은 수사 단계의 형사사건이라도 변호사가 집중해야 할 업무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의 실제 수임료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업무에 얼마가 책정됐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같은 형사사건인데 착수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착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의 복잡성, 검토해야 할 증거의 양, 필요한 대응 절차, 담당 인력과 계약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 한 차례에 동행하는 계약과 수사 단계 전체를 맡아 여러 차례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계약은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계약 전 확인할 내용
경찰 조사 동행 횟수와 범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포함 여부
증거 검토 디지털 자료·금융자료 등 검토 범위
피해자 합의 합의 조력 포함 여부
추가 절차 구속영장 대응 및 재판 포함 여부

비용이 저렴하다고 반드시 부실한 변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착수금이 높다고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비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사건에서 저렴한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을까요?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선임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착수금은 지급 금액뿐 아니라 계약상 업무 범위도 중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경찰 조사 동행과 의견서 작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받았더라도, 계약서에는 다른 조건이 적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착수금에 포함된 변호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2. 경찰 조사나 의견서 작성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3. 검찰 송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4. 사건을 중도 해지하면 보수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5. 별도 비용 항목이 있다면 그 지급 조건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특히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조항이 있다면 판례상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설명받은 조건도 가능한 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계약서에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5. 결국 착수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의 착수금은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분석부터 조사 준비, 증거 검토, 의견서 작성 등 계약에서 정한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입니다.

앞서 살펴본 온강의 해결사례에서도 사건에 따라 조사 시뮬레이션이 중요하기도 했고,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가 핵심 업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비교할 때는 얼마를 지급하는지만 보기보다 해당 금액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개별 사건에서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판단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업무와 계약 범위,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