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주요 해결사례 1. 1심 징역 15년 → 2심 무죄 아청법 위반 사건

Accepted Answer

의뢰인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6개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단이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불일치와 일관성 부족을 입증했습니다. 범행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의 촉법소년 여부도 판단할 수 없었고, 물적 증거도 없어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uestion 2

주요 해결사례 2.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 2심 무죄 유사강간치상 사건

Accepted Answer

의뢰인은 고소인을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소인 진술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번복된 점, 고소인과 지인 간 카카오톡 내용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1차 추행 후에도 스스로 침대에 재차 올라온 점, 성폭행 중에도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들어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uestion 3

주요 해결사례 3.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 2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준강간 사건

Accepted Answer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및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재개하여 3,0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반성문, 성찰 일지, 독서 감상문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했고,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Question 4

주요 해결사례 4. 항소심 법정구속 → 합의 후 1심 집행유예 유지 강제추행 사건

Accepted Answer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1회 기일에서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었고, 선고기일까지 약 1개월만 남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 밖에서 즉시 피해자와 접촉해 동의를 구한 후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수차례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항소심에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았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5

주요 해결사례 5. 1심 유죄 → 2심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사건

Accepted Answer

의뢰인은 과거 교제 상대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일자의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셔터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의 비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관계 종료 후 피해자가 보인 비정상적 집착과 금전 요구 등을 통해 무고 동기를 입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오인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uestion 6

주요 해결사례 6. 1심 벌금 1,000만 원 → 2심 무죄 강제추행무고 사건

Accepted Answer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후배 여직원을 부축해주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CCTV로 입증하고,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을 통해 키스나 신체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과 메시지는 조직 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도일 뿐 범행 인정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uestion 7

주요 해결사례 7. 1심 유죄·신상정보등록 → 2심 형의 선고유예 카메라촬영죄 사건

Accepted Answer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무거운 부대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교제폭력, 스토킹,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등으로 피해자 자신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의건 대표변호사 월간공군 7월호 인터뷰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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