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침대에 옮겨 간음하려 시도하는 중, 의뢰인이 중간에 잠에서 깨자 강간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①의뢰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과 의식이 없는 상태가 혼재되어 있는 점, ②사건이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목격자가 없는 점, ③의뢰인이 이 사건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던 점, ④이 사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을 당시 이미 시간이 경과하여 증거채취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 준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해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해자(피항고인)는 의뢰인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피항고인은 의뢰인과 30살 가량 나이 차이가 났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의뢰인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항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해를 입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원처분청 검사는 수차례에 걸친 동일한 패턴의 그루밍성범죄 피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라는 기계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원처분청 검사가 이 사건 심리를 통하여 피항고인이 행사한 위계의 내용 및 그로 인해 의뢰인의 성적 결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의뢰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의뢰인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이고, 피의자는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입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약 4년의 기간 동안 술자리 모임에서 피의자를 4~5번 정도 만났으며, 사건 당일 피의자와 처음으로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유사강간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자의 유사강간행위 직후 자신의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 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였고, 이후로도 극심한 숙취를 겪으며 사건 발생일의 기억이 중간중간 토막으로만 나는 주취 후 기억상실(블랙아웃) 증상을 겪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결국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