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말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서둘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학교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은 중학생

의뢰인은 교실 등 학교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실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며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유포할 의사가 없어 삭제하기도 한 점 등 충동적인 행동에 의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여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충동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촬영한 것이고,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거나 하지 않고 삭제한 점, 촬영 사실이 적발되었을 당시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교부하였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발생한 동성 간 강제추행

의뢰인께선 사우나에 있는 목욕탕 내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는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터치한 혐의로 입건 되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는 동성애자로 통상 동성애자들은 목욕탕에서 성기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시그널을 보내는데, 락커룸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 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터치를 했다고 하여 범행 부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행정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공중화장실 몰카로 입건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별건이 인지될만한 사실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조사에 성실이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건 수사 초기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SNS로 받은 영상 – 아청법위반 혐의, 고의·유포 부재 소명

의뢰인은 약 2년 전 SNS를 통해 성착취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돈을 입금해주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지 않았고,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초기 부터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된 과정과 성착취물인 사실을 알고 삭제한 정황,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오해를 살만한 정황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며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사지 업소 방문 후 입건된 성매매 혐의, 우발적 범행 소명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였고, 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우연히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한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 방문으로 입건된 성매매 혐의, 초범 사정 소명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고, 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를 하여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였고, 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우연히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마사지사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집 만취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께선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선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고, 양형에 있어 도움 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 접촉을 하여 사과 편지를 전달한 후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동종 전력 등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가족들 역시 의뢰인

찜질방 내 우발적 신체 접촉으로 입건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었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초기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실과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최대한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이 그동안 한번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였다는 점, 자신의 혐의를

연인 착각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지만 부인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와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마음을 전달하며 빠르게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술에취해 착오에 의한 행동이었으나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을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였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