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 상에서 발생한 개인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SNS 상의 갈등 표출이었을 뿐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저희 온강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본 사건을 맡아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는 여러 모순점이 발견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었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법리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반복성’과 ‘지속성’, 그리고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원심 판결에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의뢰인은 본건 공사현장 시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신고 없이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단속된 후 검사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본건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고압가스가 사용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인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그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와 면담 내용을 통해 문제된 고압가스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가스 설비를 보관하는 장소 또한 점유하였으며 시공사는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였고, 관련 하급심 판결 검토를 거쳐 ‘본건 고압가스의 신고의무자는 시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아니라 해당 고압가스를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인 피해자와 결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발령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결제에 관하여 억지를 부리며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한 차례 들이밀었을 뿐이어서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셨고,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을 살펴본 바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초동 수사보고, 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여 대체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 상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담당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피해자가 원래 있었던 일과 달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밀었다’는 등으로 허위, 과장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쪽지를 전달하는 행동을 하였뿐이며 피해자를 이유없이 쫓아 다니거나 한 사실 없이 동선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사실만 있을 뿐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에 대한 행위가 없었기에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쪽지를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성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만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