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파크에서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방학을 맞아 방문한 대형 워터파크에서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지만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의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및 부모님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신속한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