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마찰로 인해 성인 남성과의 갈등 상황에서 서로 간의 폭행 혐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의 성립 여부, ②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분쟁에서 보호의 필요성, ③소년법상 처분의 적절성 등이었습니다. 특히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먼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한 정황과, 이에 대한 미성년자의 방어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대법원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관한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가업인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2000년대 후반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년 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업을 승계받아 운영하던 중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였으나, 전 배우자 측의 채무 문제로 인해 사업장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자금을 임의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과 당일 새벽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언쟁 중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 아동의 안면부를 손으로 가격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급하게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아동학대가 아닌, 처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입니다. 피의자는 처의 무단 주식투자로 인한 감정적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