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 혐의를 받은 특수절도 사건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중학생으로, 친구가 자전거를 훔치는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절도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범행을 만류했으나, 친구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근처에 머물렀던 것뿐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장래에 큰 오점이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의 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특수절도의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밝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1. 특수절도 공모 및 방조 혐의의 부인 온강은 의뢰인이 친구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