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 범죄 방조 혐의로 조사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
2024년 09월 09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영업해 온 자영업자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위 ‘휴대폰깡’ 범죄 조직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휴대폰깡을 위한 휴대전화 개통임을 알면서도 개통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통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개통이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방조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전체 개통 건수 중 문제된 것이 단 0.4%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오히려 불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나름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수십년동안의 영업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범죄 연루도 없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