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 전 연인 영상 유포 사건,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공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규정에 따라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더불어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생계 단절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형을 감경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과 관련된 형량의 과중함(양형 부당)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특히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과중하다는 점(양형부당)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는 유지하되,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에 치명적인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