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한 고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본 건은 피해자의 명예와 직결되는 성범죄 관련 무고 혐의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에서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입증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 변론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진정성 있는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으며,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교섭을 통해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심야 시간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 폭행 사건이 경찰서 내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언행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유사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전과 관계였습니다. 특히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에 대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과의 관계 회복 및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우선 경찰관인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음주 상태에서 구토를 하였고, 이를 치우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아이패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첫째, 특수상해 혐의의 성립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였으나, 아이패드를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패드를 이용한 폭행 사실의 입증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양형의 최소화였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한 만큼, 유죄 인정 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탁금 납입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때리고 간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피해자1)의 정수리를 때리고, 의뢰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2의 오른팔 윗 부위를 깨물거나 피해자3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를 한 혐의로 구공판 기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어 치료 중이라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어플을 이용하면 자동 결제가 되었으나 기사님께서 결제를해야 한다는 말에 오해를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등의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큰 잘못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에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지갑의 향방을 놓고 다투던 중,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1) 의뢰인은 수사 단계 및 1심에서 모든 혐의 부인하였고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질에 비하여 무거운 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이에 2심에서는 전략을 변경하여 인정취지로 번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사유를 다투는 취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되,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애초에 의뢰인에게 가위를 이용하여 폭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및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상해,감금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강간상해에 대하여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클럽 앞을 걸어가던 중 클럽 관계자인 남성 2명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계속하여 화를 식히지 못하고 경찰에게 항의하던 중,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주취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2회의 전과가 있어 해당 사안까지 폭력 전과 3범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상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의뢰인이 pc방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pc방 손님인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커터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칼로 얼굴을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의 위험에 있어 양형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어필할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의뢰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온 점, 기존의 동종전과 역시 조현병의 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러나 이전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이 되지 않아 전과가 쌓여왔던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입원병동에 입원시키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결정을

의뢰인은 심야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약 수십만 원의 피해가 발생,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을 겪고 있어 본인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수리비의 약 2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전달하여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 사건은 마약을 투약하고 범한 것이 아니며, 이는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영유아반을 담당하여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은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몸을 흔들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벽쪽에 서있도록 벌을 세우고, 10분간 우는 아이를 달래주지 않은 채로 방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었고, 사건일 전후의 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혐의가 인지되어 총 11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만큼 해당 법리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11건 혐의 각각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해당 증거자료열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