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심 선고형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소 과중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매수한 필로폰 중 의뢰인이 실제 투약한 양은 극 소량에 불과한 점, 현재 의뢰인의 건강상태로는 단독으로 마약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항소심 선고까지 정기적으로 소변마약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점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단약의 의지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의뢰인은 LSD 투약을 위해 여러 장을 수입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이미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위장 중인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잡혀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입한 양은 소량이며, 이를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과 함께 탄원서, 반성문, 기타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 실형에 복역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일 석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마약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류 매매대금을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대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의 방조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A 씨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2) 해당 대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3) 가사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수임할 당시,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의뢰인들은 연인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 정을 정상적인 절차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후,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구입한 금액의 6배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펜터민을 취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터민 성분의 의약품을 이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6배의 가격으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의로 마약률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이를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한 점이 매우 불리한 요소였고 판매횟수도 2차례 이상으로 죄질이 좋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무법인 온강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초범인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구매자를 검거한 점,

의뢰인은 22년 8월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뒤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필로폰 구매 및 투약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진단서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의뢰인은 공황 장애 및 우울증 증세가 심각하여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뢰인은 2021. 12.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400g 이상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인 본건 전에 대마 관련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으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대마 ‘양성’으로 판정되어 선처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어,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세관의 경우 보세구역(공항) 안에서 발생한 ‘밀수범행’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고 ‘대마흡연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사실도 적절하게 어필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단계에서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대마 흡연 범죄사실이 추가로 인지되지 않도록 조력하여 일단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