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취 상태에 빠진 의뢰인이 준강간미수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사건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밤 클럽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고, 이 틈을 노린 피의자에게 이끌려 일면식 없는 그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피의자가 알몸 상태로 의뢰인의 신체를 밀착하며 간음을 시도하는 실행의 착수 단계에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기지를 발휘하여 극적으로 현장을 벗어난 후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피의자가 성명불상 상태였고, 의뢰인의 만취 상태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피의자가 성명불상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피해를 입어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준강간미수 혐의를 입증하여 구공판 기소 및 엄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