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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상실로 인한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운전업무 종사자)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장애인 콜택시와 1차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량과 2차 충돌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차량 수리비 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과 자율신경장애로 인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의식 상실 여부와 이로 인한 도주 고의의 부존재입니다. 의뢰인은 제1, 2차 교통사고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고 당시 자율신경장애로 인한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사건 전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착지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로 기둥 벽면과 방수기구함, 차량 2대를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인식 또는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시도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복용하여 약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할 수 없었고 약물 또한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 복용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피의자가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만이 검출된 점, ②전일 복용한 용량만으로 다음날 특별한 영향을

호감 관계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고소된 강제추행 혐의, 묵시적 동의 정황 소명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함께 마시고 새벽무렵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이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며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학교를 함께 다니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썸을 타는 사이였는데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몇달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과의 뜻을 전달 하였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5년이 지난 후 갑자기 고소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은 감정을 교류하며 만나던 사이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라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며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일환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데이팅앱 만남 후 차량 내 강제추행 혐의, 진술 신빙성 반박

의뢰인은 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며 자동차 내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이미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상황에서 온강을 찾아주셨기에 무혐의를 다투는 의뢰인에게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한차례 보완수사가 내려간 후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고소장과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