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오해로 빚어진 강간치상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검사의 항소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 죄명 강간치상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 도중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상대방의 호의를 성적 동의로 오인하였고, 숙박업소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측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하여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검사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파기되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1심에서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