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20대 청년이었지만, 지인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떨어진 경계심과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액상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크게 후회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사범’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꿈과 미래를 모두 잃게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과 그의 가족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초범이긴 하나, 단발성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기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를 중하게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