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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고압가스 사용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적발

2025년 01월 13일

의뢰인은 본건 공사현장 시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신고 없이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단속된 후 검사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본건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고압가스가 사용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인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그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와 면담 내용을 통해 문제된 고압가스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가스 설비를 보관하는 장소 또한 점유하였으며 시공사는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였고, 관련 하급심 판결 검토를 거쳐 ‘본건 고압가스의 신고의무자는 시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아니라 해당 고압가스를

식당 손님과의 시비로 억울하게 폭행죄 고소 당한 업주

2025년 01월 13일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인 피해자와 결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발령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결제에 관하여 억지를 부리며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한 차례 들이밀었을 뿐이어서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셨고,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을 살펴본 바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초동 수사보고, 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여 대체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 상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담당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피해자가 원래 있었던 일과 달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밀었다’는 등으로 허위, 과장

대학동기에 호감표시 했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소

2025년 01월 13일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쪽지를 전달하는 행동을 하였뿐이며 피해자를 이유없이 쫓아 다니거나 한 사실 없이 동선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사실만 있을 뿐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에 대한 행위가 없었기에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쪽지를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성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만한 행위가

전환대출사기에 연루되어 사기죄 기소

2024년 09월 30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등급 상승과 중복대출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대출 과정에서 신용등급 상승과 중복대출 사실을 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배임수재

2024년 09월 30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특정 업체로부터 평가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치와 당시 사용한 카드 내역, 교통 이용 기록 등이 혐의와 상충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청탁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에서 실제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만났는지 여부와 금품 수수의 사실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행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 이용 기록, 탑승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음주와 약물 복용으로 인해 고소했다가 발생한 억울한 무고 혐의

2023년 11월 13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과도한 음주와 약물 복용으로 인해 기억을 잃게 되었고, 이후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발생했다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무고죄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인식’ 및 ‘고의성’이 존재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복용 중이던 약물과 음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신고

지인과 술자리 후 억울한 준강제추행미수 및 준유사강간미수 피소

2023년 10월 23일

■ 사건의 개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접촉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수면 중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코골이로 인한 호흡 곤란을 우려하여 자세를 교정해주려 했을 뿐이지 성적인 의도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물증을 제시하기 어려워 시간이 지날 수록 상황이 악화됨을 인지한 의뢰인은 신중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계속 변경되었고, 주요 부분에서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음주 후 성관계로 인한 억울한 준강간죄 피소 무죄 사례

음주 후 성관계로 인한 억울한 준강간죄 피소

2023년 10월 16일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여부와 둘째,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들과의 정합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이웃의 자녀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기소된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상습아동학대 혐의

2023년 09월 25일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웃의 자녀와 관련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평소 이웃 사이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돌봐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인 신체접촉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에 주력하여 CCTV 영상,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의뢰인의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을 입수하여 알리바이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다툼으로 인한 억울한 유사강간죄 혐의

2023년 09월 04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측과 성매매 관련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고의적인 허위신고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지고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