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사건의 사실관계와 초기 경위를 중심으로 한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및 주변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고소인과 단둘이 다른 객실로 이동해 술을 마시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측은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으나 이후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하게 끌어안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사건의 성격을 크게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나아가 의뢰인의 행위가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을 초래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들은 유사강간치상 혐의가 구성되는지 여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이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이루어졌다는 점을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강간상해에

피고인은 2022. 8.경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여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어깨를 으쓱이고는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이 마치 이를 예상하였다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했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이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직접적인 CCTV 장면이 없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3)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①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 문의를 한 뒤 해당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징역 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성교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에, 실제로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유일한 직접증거인 영업장부 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2) 만일 영업장부 파일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면 다른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의 성교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징역 처벌의 기준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증거의 신빙성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고,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크리스마스에도 만나서 가끔씩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에 자신은 원치 않아 의뢰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억지로 자신의 속옷을 벗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당사자들이 이미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자고 갈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