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미수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며 서로 호감을 쌓아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식사와 산책,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누며 연인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텔에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모든 신체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강간미수 사건 쟁점(사건특징) 신체접촉 및 성적 행위의 ‘강제성’ 및 ‘항거불능’ 여부, 그리고 당사자 간의 관계와 상호 동의의 구체적 정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강간미수 사건, 온강의 조력 1. 객관적 정황자료 다수 확보 및 분석 * 모텔 입실 전후의 CCTV 영상, 편의점·모텔 카운터·엘리베이터 등에서의 행동, 서로 장난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준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폭행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다녔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였기에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성폭행무죄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바로 고소하지 않고 며칠간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병원비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더 깊은 관계로 지내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성폭행무죄 무혐의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고,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연인관계 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에게 우리 둘이 합이 잘 맞으니 호텔에 가서 하자, 너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2)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서 이별하고 난 뒤에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3)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문언을 전송하는 데 있어 고소인의 양해가 있었거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있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법리적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전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최근 고소인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악기사를 운영하고 있고 고소인은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로, 고소인이 의뢰인의 악기사에 자주 방문하여 악기를 구매하였고 저녁식사도 자주 함께 하는 등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어깨동무’, ‘팔짱을 낌’, ‘팔뚝 안쪽을 손으로 만짐’ 등의 강제추행을 일삼았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실에 당황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접촉 과정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고소인과 친하게 지내며 친근감의 표시로 한 신체접촉이었고, 고소인이 그동안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