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 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반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일반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는 양형부당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과거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