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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싸움으로 번져 특수상해(소년법) 피소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큰소리를 막기 위해 폭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강이에 치료 일수 미상의 멍이 들어 특수상해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고 이미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된 상태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최대한 발굴한 뒤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좋았다는 사실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비행

중학생 의뢰인의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불법 영상물을 구입하고 소지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영리 목적의 배포나 유포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깊은 반성과 함께 보호자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의뢰인의 범행 당시 불법성 인식 정도, 2) 영리목적 등 추가적 범죄의도 여부, 3)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보호처분의 적절성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법적 판단능력이 미숙했다는 점과 범행 이후 즉각적인 반성과 개선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이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저지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이 인근 학원 화장실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당시 실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어떠한 관련 영상이나 사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깊은 반성과 함께 선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실제 촬영 여부 및 범행의 미수 종료 시점, 2)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보호처분의 적절성, 3) 재범 위험성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포렌식 분석 결과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즉각적인 자발적 중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