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시설 내 후배 복장 지적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

2024년 06월 17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군사 시설 내에서 후배 생도의 복장 불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티셔츠를 잡아당기며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군 규율에 따른 정당한 현지교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폭행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군 규율에 따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의 명확화 및 진술 신빙성 탄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2024년 05월 06일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음주운전을 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점심시간 까지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 측정시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또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본인의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인 생일모임에서 일반 과자로 오인하여 섭취한 대마 젤리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2024년 02월 26일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생일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예기치 않게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 장소에서 일반 과자류로 오인하여 젤리를 섭취하였는데, 이후 해당 젤리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섭취할 당시 그 성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고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당시 정황상 의뢰인이 대마 성분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섭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호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관련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증상 발현 후 즉시 119에

해외 감기약 구매 중 향정 성분 미인지 수입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2024년 02월 26일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자로, 2024년 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감기 치료 목적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여 해외 지인의 주소로 배송받은 후, 해당 지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첫째,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구성요건적 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필수적인데, 의뢰인은 수입 당시 해당 물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 함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뢰인의 주관적 변명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비트코인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한 혐의

2024년 02월 05일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다른 사안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나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현재 의뢰인이 입건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참고인 신분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마약과 관련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2023년 12월 11일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체를 밀착시켰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단순히 지하철 내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사실관계를 분석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 CCTV 영상 분석: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추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나 고소당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

2023년 12월 04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쌓아가던 중, 고소인의 제안으로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나, 고소인이 이후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의 사실관계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당시의 상황, 장소적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관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2023년 11월 20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량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유흥업소에서의 상황과 관련해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당시 경황이 없어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으나, 이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모든 혐의를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의뢰인의 진술 번복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마약류 범죄에 있어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 명확화 및 진술 조정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초기 진술 번복이 체포 당시의 혼란과 술로 인한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후 일관된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와 무관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부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 혐의

2023년 10월 16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혼인관계 중이던 부부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상태였으며, 일상적인 부부싸움 이후 발생한 성관계가 강제성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으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혼인관계에서의 강간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과정에서의 물리적 정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주장된 강제력 행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당일 신고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의자와

술자리 이후 발생한 관계로 합의금을 요구당한 유사강간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