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총 6개 성범죄 혐의 상고 기각 – 최종 전부 무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친척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수년 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총 6개의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항소심을 의뢰하였고, 온강의 조력 끝에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기나긴 법적 다툼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객관적 증거 없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