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동료와 상사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수차례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중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배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자칫 정식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약식기소로 종결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신속한 범행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