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10년 전 고소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이의신청 후 송치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한차례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일이라 명확한 기억조차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하자,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