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직접 수사한 검사·군검사출신 변호사 6인 직접 상담, ☎ 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형사사건 직접 수사한검사·군검사출신 변호사 6인 직접 상담,
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형사사건 직접 수사한 검사·군검사출신 변호사
6인 직접 상담, ☎ 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공갈 혐의는 합의로 감형, 강제추행은 무죄, 유사성행위는 방조로 인정

의뢰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을 갈취하고, 그 동생의 여자친구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유사강간한 혐의로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공갈의 경우, 의뢰인은 공갈의 점을 인정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서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공동피고인과 공모한 점은 없으나, 다만 피해자와 공동피고인이 당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은 양형을 목표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은 무죄 목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는 무죄 내지 적어도 방조로 인정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공갈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 사건 피해자를 설득하여 판결 선고 약 5일을 앞두고 합의에

아는 동생의 여자친구를 유사강간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

의뢰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 오모군으로부터 약 30만원을 갈취한 혐의, 그 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위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유사강간한 혐의로 각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공갈의 경우, 의뢰인은 공갈의 점을 인정하였기에 피해자 오모군과의 합의 등 양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서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공동피고인과 공모한 점은 없으나, 다만 피해자와 공동피고인이 당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은 양형을 목표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은 무죄 목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는 무죄 내지 적어도 방조로 인정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공갈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