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벌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 피해자 대리 재정신청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입니다. 약 1년간 피의자는 회사 내 중간관리자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출장, 회식 등 여러 상황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차량 안이나 회사 회의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업무를 핑계로 의뢰인을 추행했으며, 의뢰인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귀가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의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중간관리자라는 직위가 가지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직속 상관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