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 LSD·대마 등 다종 투약 실형 위기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기심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LSD, 대마,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취급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었고, 이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LSD, 대마, 케타민 등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단약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설득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