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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로 종결 위기였던 강제추행 사건, 기습공탁 반박과 엄벌 탄원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은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고, 준강간등의 피해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을 인정하긴 하였으나, 준강간등 혐의에 관하여는 강하게 부인하고 의뢰인이 자신과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약식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및 사안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할 것이 아니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니 공판에 직회부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약식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드디어 열리게 된 공판에 피해자와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 요청하여 다시 한 번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고인이 공탁을

상사의 직장내성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처벌한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은 근무하는 국제 학교의 행정 실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행정 실장의 태도, 정규직 전환, 비서직 유지,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피고인의 비서로서 근무하는 내내 또 추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해졌고, 피고인의 계약 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게 되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 단계에서 돌연 입장을 변경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음에도 어쩔 수 없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