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성추행약식기소로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되는 데 그쳤습니다.더욱이 준강간 등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성추행약식기소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준강간 등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나아가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히 성추행약식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약식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와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종결할 사안이

의뢰인은 근무하는 국제 학교의 행정 실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행정 실장의 태도, 정규직 전환, 비서직 유지,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피고인의 비서로서 근무하는 내내 또 추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해졌고, 피고인의 계약 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게 되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성추행처벌, 사건 쟁점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 단계에서 돌연 입장을 변경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음에도 어쩔 수 없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무죄 판결이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