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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스토킹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대리

* 해당 성공사례는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변호사로, 과거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개인 연락처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SNS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법조계 내 의뢰인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파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피해를 가했습니다.   ■ 사건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스토킹 행위의 위법성 정도, 2)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죄질, 3) 피해의 심각성 및 지속성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점, 법조인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 및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SNS상

다수 피해자 대상 촬영 및 준유사강간으로 법정구속된 사건 | 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의뢰인은 여러 횟수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으며,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의 혐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범행 횟수는 다수이며 피해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 까지 더해져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피력하여 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약 3개월간 피해자분께 사죄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그 밖에 1심에서 부인하였던 범죄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번의하는 한편 가족분들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