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촌오빠에게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당한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은 명절에 잠을 자던 중 사촌오빠로부터 가슴이나 중요부위 등을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고, 그 외 다른 일자에도 몇차레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의뢰인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뒤늦게 나마 사촌오빠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사건 발생 시일이 많이 지나 공소시효를 불과 몇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시급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사건 발생일이 고소장 기재 날짜와 다르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증인신문시 예상질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