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폭행·감금·협박으로 금원을 갈취당한 의뢰인이 목숨 걸고 탈출해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청한 사건

■ 죄명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갈, 강요 등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인과 동업 관계를 맺고 일을 시작했으나, 이는 명목일 뿐 실상은 피고인에 의한 철저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하에 놓인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적 우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하였으며,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과 함께 거액의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탈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며 “사업 실패로 인한 쌍방의 갈등”이었다거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폭력(가스라이팅)과 특수중감금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