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경쟁 관계였던 병원장의 집요한 악성 민원과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어느 날부터 익명의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비방글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사 전용 커뮤니티와 SNS 등에 의뢰인의 병원을 폄훼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민원을 계속 넣겠다”, “찾아가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과거 경쟁 관계에 있던 타 병원의 전 대표원장이자 현재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요한 괴롭힘을 멈추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가해자가 ‘공익 목적의 민원 제기’ 혹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며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이나 형법상 협박의 구성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