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치상 및 폭행 피해자 대리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동료로부터 예기치 못한 폭행과 끔찍한 성범죄의 피해를 보게 되었고, 그날 이후 의뢰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극심한 우울증으로 사랑하던 일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감형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사건 특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거액의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이 결코 진정한 반성이 아니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합당한 처벌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