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선 지인들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는데요. 피해자가 처음에는 용서해줄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변호사와 상담하였다고 하며 고소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더 이상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위와 같은 일이 외부에 누설 되지 않기를 희망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해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럽게 연락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최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지속적인 온강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복식호흡을 하면 더 잘 부를 것 같다며 피해자의 배를 손바닥으로 눌렀는데요. 이튿날 피해자가 의뢰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는 동료들이 목격했을 거라면서 피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고소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연락을 취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처음에는 거부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의뢰인께선 한 커뮤니티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와 숙박업소로가 성관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몰래 자신의 폰으로 전송하였고,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확인 후 성관계 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사과하지 않아 피해자의 화를 돋우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기 직전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별다른 말도 하지 않는 상태라 빨리 사과를 하고 고소를 막는게 우선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합의 하에 성관계였을 뿐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죄 성립을 부인하고,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상대방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에

의뢰인은 퇴근 후 직원들끼리 모여 회식을 하였고, 술에 취한 의뢰인을 식당 매니저인 피의자가 택시를 이용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의뢰인을 따라오면서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합의 목적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아 매우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사실이 최대한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신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 및 내용을 조율하여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비밀유지,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부터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와 퇴근 후 술 한잔을 하던 중 정신을 잃게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가해자의 집 안에서 강제로 삽입을 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나, 가해자의 강권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하게 되었고, ‘자신이 일부러 술을 먹였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미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보수적인 회사와 업계 특성상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게 되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였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해자의 빠른 퇴사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본 것이어서 증거수집은 불가능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준강간 혐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형사 고소 전 원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