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기타 범죄로 인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까지 연루되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절박한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었으며, 오히려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적인 선처 사유들이 발생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