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성공한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로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광고 플랫폼만을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보다 합리적인 형량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사정,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정한 형량을 받기를 희망하며 저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