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의 유사강간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인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숙박업소에 방문했다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처와 함께 억울한 유사강간 혐의를 완전히 벗고자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으나,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번복되는 등 신빙성에 큰 흠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파고들어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및 모순점 집중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