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로 입원치료하던 환자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후 검찰 송치되어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물리치료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던 방법 그대로 고소인에게 입원치료를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표시하셨고, 이에 본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입원치료의 범주를 넘어 추행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점이 있는지,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치료 전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본건 주임 검사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치료 내용을 친절히 설명해가며 열심히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고소인도 아무 문제 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달리 의뢰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마사지 샵을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생각했던 유형의 마사지와 너무 달랐으나 항의하지 못하고 그대로 마사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기에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여성이고 마사지사는 남성으로 단 둘이 나체의 상태에 있으면서 항의하지 못했던 사정을 확인하였고, 조사연습을 통해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성매매의 고의 자체가 없었으며 인터넷에 있는 건전한 후기를 보았기에 유사성행위가 이루어 질거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던 점, 오히려 마사지사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마사지를 가장한

의뢰인은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고소인과 법적 분쟁을 진행중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다툼이 생겨 이메일을 보내는 등 항의하였으나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메일을 수 회 전송하여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있고 불법촬영 피해와 더불어 성병이 옮아 또다른 피해자가 될것을 우려하여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당한 사실에 화가 나 고소인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냈을 뿐 협박 내지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 갑자기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과를 요구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사과하였는데, 그 문자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둘의 관계, 과거 데이트 이력 등을 근거로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허용되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를 설득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과거에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분석하여 변호사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준강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드라이브를 한 뒤 숙박업소로 들어갔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약간의 스킨십을 했던 사실은 있지만 준강간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무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기에 내사 종결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주장에 경찰 측에서는 의뢰인을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고소인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같은 날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사건발생 당시 CCTV상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으며,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도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접촉한 정도가 ‘단순한 스킨십 차원’의 정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정도였다면 목격자가 의뢰인과 피해자를 단둘이 귀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고소인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동료로 부터 ‘의뢰인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한 사실도 없으며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있었던 CCTV영상을 조기에 확보하였고, CCTV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함께 있을 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있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성적인 대화를 먼저 하기도 하였고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CCTV영상 속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로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고소인의 데이트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꾸며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본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좋은 감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고소장에 명확한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후 진술에서 특정한 피해일시에 고소인이 친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