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불안 속 순간적 충동으로 촬영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 사건

■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이었으나, 교우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충동과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공공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사건은 경찰에 알려졌고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보호소년과 그 부모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비행 내용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물론, 8호 이상의 무거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까지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년이 다시 가정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