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항소 사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후 지인과의 모임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짧은 거리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전력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쳐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은 의뢰인의 생계와 사회적 복귀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법적 책임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