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사촌동생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사건

■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오던 학생이었으나, 가족 모임에서 어린 사촌 동생들과 함께 지내던 중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한 사안이었으며, 자칫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 특징)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으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반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