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SNS 오픈채팅 앱을 이용하던 중 이성을 만나게 되었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금전을 대가로 한 부적절한 행위(성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두려움에 현장을 도망쳤고 수사 초기에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재판에 회부되면서 성범죄라는 죄명의 무게와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기감을 느꼈고, 재판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비행이 일시적 호기심과 심리적 미성숙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시설 위탁(소년원)이 아닌 사회

■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이었으나, 교우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충동과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공공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사건은 경찰에 알려졌고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보호소년과 그 부모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비행 내용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물론, 8호 이상의 무거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까지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년이 다시 가정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