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음주운전 혐의 항소 사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지인과의 모임 후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차량 운전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음주 상태를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였고,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목격자의 진술, 112 신고 내용, 차량의 상태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 신뢰성 문제(음주 상태로 인한 착오 가능성),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