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발적 호기심으로 불법 촬영을 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미성숙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청소년의 우발적인 불법 촬영 사건으로, 비행의 경위와 보호소년의 교화 가능성, 그리고 부모의 양육 의지 및 환경 개선 노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저지른 비행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진지한 반성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비행 경위 및 보호소년의 특성 강조 의뢰인이 사춘기 과정에서 겪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