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유소년 선수의 학교폭력(성희롱, 언어폭력)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축구 유소년 선수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미성숙한 언행과 장난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등 학교폭력(성희롱, 언어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하였고 사안이 가볍지 않아, 자칫 무거운 처분을 받아 장래의 꿈에 큰 차질이 생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성희롱 등 중한 사안에 해당하는 만큼,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보호자의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했습니다. 1.

학교폭력 4호 처분 중학생, 처분취소 및 감경한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외 어학연수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 대하여 언어폭력,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호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먼저 언어폭력 및 성폭력과 같은 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하게 되돌려주는 것에서 발생한 단순 해결과정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반드시 3호 처분 이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해결과정에 불과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의도를 가진 학교폭력은 아니며, 특히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각 고려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점수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