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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호기심으로 불법 촬영을 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미성숙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청소년의 우발적인 불법 촬영 사건으로, 비행의 경위와 보호소년의 교화 가능성, 그리고 부모의 양육 의지 및 환경 개선 노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저지른 비행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진지한 반성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비행 경위 및 보호소년의 특성 강조 의뢰인이 사춘기 과정에서 겪은

화장실 몰카로 입건된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 재범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탄원으로 5호처분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중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수사가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로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등 재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을 대비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법무법인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받으며 이후 두 번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주변 분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의뢰인의 성장 배경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